문재인 대통령 타임즈표지(아시아판) 2021.6.9
박준원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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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 전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그날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May Day Stadium)에서 대집단체조(Mass Games)가 끝난 후 북한의 지도자가 그를 연단 위로 불렀을 당시 김정은 옆에 앉았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방대한 콜라주를 내걸고, 15만명의 군중에게 "공동 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흰색 바탕에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 하늘색으로 새겨진 깃발을 휘둘렀다. 문 대통령에게 있어 이는 혁신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의 "눈과 태도"가 이들이 "평화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히 변했고 ... 발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설은 북한에서 이뤄진 한국 지도자의 첫 연설이며,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선 이후 구상해왔던 길고도 고뇌스러운 교섭 과정의 정점이었다. 처음 북한과 대화에 착수하던 당시 그에게는 많은 역경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에 맞춰 북한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개 및 수소 폭탄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실험을 자행했고, 이는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무기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 항공모함 급파와 "작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위협하게끔 만들었다. 2013년 이후 남북 간 공식 대회는 없었고, 불 같은 성격의 독재자와 지정학적 초보자 사이에 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실 전쟁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나락에서 구해내는데 기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에 동의하면서 화해가 시작됐다. 얼마 후,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1950-53년 한국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사실상 종료된 이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을 분단해온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에서 만났다. 18개월 동안 외교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3차례, 중국 시진핑 주석과 5차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1차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흰 풍산개 한 쌍(곰이, 송강)을 번창하는 화합의 상징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적대 국가 지도자 사이의 첫 만남이었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노력들은 산산조각 났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후속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모호한 조건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미봉책으로 덮어뒀던 핵심 이슈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의 전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미국 의회 증언에 연연했다. 한미 동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2만 8500명 주둔에 매년 부담하는 10억 달러에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에 위치한 국경 인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9개월 후, 북한은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지난 2021년 1월,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든 ... 우리의 혁명에 가장 큰 방해물이자 가장 큰 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의 새 통치자를 설득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평화 협상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월 워싱턴을 방문했다. 오는 2022년 3월에 한국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문 대통령은 한 번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기에, 그는 분열된 조국을 치유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분열 상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 쪽에는 북한과 중국, 다른 쪽에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맹국이 위치해있다. 김 위원장은 석탄, 광물, 해산물, 기타 고수익 상품 수출 제한에 대한 UN, 미국, EU의 제재 완화 등 일방적인 양보가 있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는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다. 전염병과 더불어 악화되고 있는 중-미 관계는 가뜩이나 곤란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염병, 지구온난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부상 등 더욱 시급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북한 문제는 시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파멸적인 위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단 한 개의 핵탄두도 해체하지 못한 채 백악관을 떠났다. 북한은 어떤 미국 도시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60개의 핵무기와 ICMB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북한은 주요 핵연료 생산공장의 일부를 재가동했으며, 미국 방어체계를 앞지르기 위한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했다. 전 CIA 북한 문제 선임연구원이자, 현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재직 중인 수 미 테리(Sue Mi Terry)는 "이는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덕 이후, 문 대통령은 더욱더 정치력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침착하고 교정된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일을 완수하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도전의 규모와 교착 상태에 걸려 있는 수십억명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나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가 지닌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취약한 평화다."고 말했다.
모든 지도자들이 과거의 유산에 의지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유산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왔다. 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는 1950년 12월 23일 메리디스 빅토리호(S.S Meredith Victory)를 타고 북한을 탈출했다. 이 유엔 보급선은 12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됐지만, 1만4천명의 민간인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 배는 2년 후 문 대통령이 출생한 한국 거제도에 정박했다. 오늘날, 그의 가족이 집이라 불렀던 난민촌은 흥남철수기념공원으로 바뀌었다; 디오라마(입체 모형)는 녹슨 비행기와 탱크를 둘러싸고,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입체 교차로가 머리 위에 어렴풋이 보인다. 이 격동의 상흔은 문 대통령을 학생운동, 인권변호활동 궁극적으로 청와대로 이끌었고, 지난 6월 9일 타임지 사진작가는 의기양양한 분위기 속에서 만면에 미소와 주먹 인사(fist bumps)로 인사하는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기자는 비대면으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스가 요시히데(Yoshihide Suga) 일본 총리와 회담 이후 두번째로, 동아시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새로워진 관심을 부각시켰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7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6년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 경계했지만, "남북간 대화, 포용 그리고 협력에 대한 지지"가 분명했던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세계는 미국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접근을 발맞춰 조정할 것"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북한을 기쁘게 할 세부사항이다. 비록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의 외교 정책 결정을 번복했지만, 그는 트럼프 시대의 모호한 합의를 향후 회담의 기반으로 지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북특사로 협상 베테랑이자 전 주한미국대사인 '성 김(Sung Kim)'을 임명했다. 지난 6월 13일, 북한 관영 매체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노동당 대회에서 "대화와 대립을 모두 준비하라"고 발언했음을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절호의 기회"를 엿볼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그렇게 쉽게 탄생하지 않는 미국과 남한의 두 진보 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돌파구를 기대할 이유가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짧은 브로맨스(bromance) 이후, 공화당이 심각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담에 대한 장벽은 낮고 정치적으로 안전하다. 코로나19 역시 제재의 무관함을 부각시켰다.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북한은 식량 지원마저 거절하면서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대외 무역은 전년대비 80%까지 급락했으며, 소련 붕괴 이후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충격을 자초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지만, 매번 정권 유지가 최우선이었다. 정성장(Cheong Seong-chang)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지속적인 "비핵화 및 제재 완화의 사이클"로 종국에 핵탄두와 ICBM과 같은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재산을 화두로 꺼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약속 불이행 기록으로 볼 때, 미국이사 지닌 최고의 영향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협상이 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 5개의 비핵화 협정을 체결했지만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저명한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벼랑 끝 전술에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 국가정보장실(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은 최근 연례 위협 평가에서 김 위원장이 파키스탄처럼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존경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많은 장애물들이 지속되고 있다. 수 미 테리 연구원은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 검토가 "보류 상태"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적법한 국제적 인정"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과소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빈정거림은 차치하더라도, 김정은이 불법이라는 분명한 암시는 다사다난한 외교의 출발점이다. 남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는데, 북한은 이를 미국의 "수치스러운 이중거래"의 증거로 맹비난했다.
혼잡한 메시지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 김 위원장이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대북협상 재개 노력을 기꺼이 지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대신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가 진정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 문제 등 다수의 정책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5G, 6G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연간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중국에서 민감한 공급망을 끌어내고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든의 야심찬 계획에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와 쿼드 플러스(Quad) 안보 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완정"의 중요성도 강조하여 중국 정부의 불가피한 질타를 유발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대북인권특사로 활동한 로버트 킹(Robert King)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관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이 갖는 외교적 노력과 에너지는 중국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 말했다.
여느 때와 같이, 경제적 의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속해서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에, 시진핑 주석은 류샤오밍(Liu Xiaoming) 전 북한·영국 대사를 지난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배치가 "한반도 문재를 중재하려는 중국의 결단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체제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중국도 "비핵화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 말했다. 하지만 남북이 함께 가까이 움직인다 해도, 그들의 주요 후원자들은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가를 호되게 치뤄왔다. 그의 정적들은 한국의 군사 독재에 반대한 학생 운동가로 수감됐던 전 인권변호사가 김 위원장과 같은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으며, 자식들이 핵무기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엄숙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정직하며 ... 매우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지닌 사람이고", "국제 정세에 해박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히 살해하고,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말살, 고문, 강간 그리고 장기적 기아를 초래하는 "반인권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주도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에게,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방어는 망상(delusional)에 가깝다. 2018년에 문 대통령이 연설했던 대집단체조는 미성년자 강제 노동으로 인권단체들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 일의 가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제재 완화를 촉구해왔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기부와 현재는 취소됐지만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는 계획 등 제2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금지하자 미국 전직 관료 13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단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운동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로버트 킹 전 대북인권특사는 "미국 정부 고위직 중에는 문 대통령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내고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화해를 위해 문 대통령의 원칙을 희생했는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고, 어떤 성취도 무의미해졌는가가 관건이다.
션 오말리(Sean O'Malley) 부산 동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에 북한과의 외교적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여겨질 것이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쇠퇴하는 유산에 사로잡혀 초기에 그를 집권시킨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잃어왔다. 5월 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패한 주택 계획과 같은 스캔들로 인해 35%로 급락했다. 그의 임기 동안,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평균 가격은 59만달러에서 106만달러로 올랐다. 한편, 성희롱 범죄 확산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자살들로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기에 성공적으로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백신 보급은 6월 중순까지 전체 인구의 6%만이 완전 면역이 될 정도로 형편없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민주당은 한국의 가장 큰 두 도시의 시장선거에서 참패했다. 존 델러리(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동아시아 전문가는 "한국 유권자들은 굉장히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고위 관계자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 편을 든 것과 미군 스텔스기 40대를 구입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에에게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으며, 막바지에 다다른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지난 2000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비핵화 협정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갈기갈기 찢어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남북공동선언은 1년 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뒤안길로 사라졌다. 탈북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다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타임지에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김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이 "상호 신뢰"로 이어졌고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확실히 약속, 협상, 도발, 어그러짐, 화해의 순환을 어떻게 끊어낼지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없다. 다음 시도는 권태의 필연적인 한숨으로 인해 흐릿해질 것이다. 수 미 테리 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없으며", "이러한 상태가 30년 넘게 지속돼왔다."고 말했다. 결국, 그것은 문 대통령의 진정한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 그가 일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암울한 깨달음이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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